[천안=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천안병) 의원은 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국립대학교 총장공백상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 의원은 “현재 5개 국립대학교에서 총장이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선장도 없이 배가 망망대해를 운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총장 공백사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행위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총장선출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교육부장관에게 속한 제청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기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거부 처분을 하게 돼 헌법 제66조 제4항의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걸린 문제이자 학습권과 학교의 자긍심을 훼손당한 학생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총장임용제청건에 대한 사법부의 빠른 결정 ▲신속한 임용 제청 ▲교육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제청 촉구를 넘어 이 사태를 누가, 왜,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히는데 나서겠다”고 밝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총장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국립대는 경북대(22개월), 공주대(27개월), 방송대(21개월), 전주교대(15개월), 해양대(4개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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