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14일 광양시청에서 정현복 시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염태영 시장은 이날 오전 광양시청에서 정현복 시장을 만나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잘못된 지방재정개편이 아니라 지난 2014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세율인상과 지방재정 4조 7천억 원의 보전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현복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중에 조정교부금은 서곡에 불과하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법인소득세까지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편은 국가 전반적인 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손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4일 여수시청에서 주철현 시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어 염태영 시장은 여수시청을 찾아 주철현 시장을 만났다.
주철연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5.7%에 불과한 여수시의 지방재원 중 40%를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근본적인 원점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4일 창원시청에서 안상수 시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자리를 옮겨 경남 창원을 찾은 염태영 시장은 안상수 시장을 만나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해법찾기를 이어갔다.
염태영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추진으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년간의 국회경험을 갖고 계신 안시장께서 행자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에 나서달라”며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안상수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보낸 염 시장의 서한문을 읽고 공감했다”며 “오는 16일 지방재정제도개편반대 창원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힘을 합쳐서 해보자”고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오는 15일에도 경북 경주시, 포항시, 대구시를 각각 방문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해법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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