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민영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박근혜 대통령 트위터
지난 15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상장을 한다고 해서 바로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우”라며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지방은 빼고 근육을 늘리듯 공공기관에서도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에 선택 집중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민영화를 미화하지 말라” “여소야대인데 민영화 못 막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사실상 민영화라고 반박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 캠프의 트위터를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적은 박근혜 본인” 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들이 인용한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 트위터는 “최근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KAI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기능조정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내놓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민간위탁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여다정 인턴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