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북도당,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비공개 ‘비판’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비공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재판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의원 부인의 비공개 재판이 비공개로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했다.

 논평에서 경북도당은 “김종태 의원 부인 이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의 보궐선거 여부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의 요구로 인해 대구법원 상주지원이 재판공개의 원칙을 깨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처사이다”라고 성토했다.

 논평에는 이어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는 분명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있다.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주지원이 첫 공판 때처럼 지속적으로 김종태 의원 부인의 재판을 비공개로 지속한다면 이는 분명 현직 국회의원 부인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중기 위원장은 “이미 김종태 의원 부인의 금품수수 사건을 향한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재판부가 다음 재판부터라도 원칙을 지켜 재판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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