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김병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게 대출보다는 투자 지원을 통한 창업지원을 집중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중진기금 중 모태펀드 출자액이 66억원으로 삭감됐고, 중진기금 사업자금 잔액 중 기업대출금은 14조2000억원인데 반해 모태조합 출자는 1조1900억에 불과하다”며 “중진기금의 융자사업의 비중이 너무 큰 점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중진기금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을 대출해주고 정부가 창업자에게 공간을 창업공간을 지원하는 데에는 적극 찬성이지만, 창업자에게 돈을 빌려줄테니 사업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그들 중 상당이 많은 수가 부실화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창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의 융자사업 중심 창업지원책의 문제를 짚어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기 창업 진흥을 목표로 운용하는 중진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액 7조8596억원 중 융자사업 예산은 3조5100억으로 지난해보다 4840억원 증가했다. 반면, 모태펀드 출자 등 투자사업은 지난해보다 무려 1570억원이나 감소해 66억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기금은 올해까지 운용잔액 15조9231억원 가운데 총 14조2258억원(90%)을 대출금으로 운용했으나 모태조합 출자에는 1조1916억원(7.5%)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국내 창업벤처기업들이 투자 등 직접금융보다 대출 등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창업활성화와 창업-재도전-성공이라는 선순환 벤처투자 환경조성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융자 중심(벤처지원)에 한계를 깨닫고 있으며 그래서 투융자사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한무역투자공사에 대해 최근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수요자 중심 지원을 촉구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와 신성장동력 사업분야 선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크게 위축된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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