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권헌장도 제정해 인권체감도 높혀
전북도청 전경
[전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북도 인권센터가 내년에 설치될 전망이다.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20일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2017∼2021년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인권도시 기반조성, 맞춤형 인권제도·행정체계 수립, 사회적 약자 공감인권 정책강화, 도민참여형 인권 체계구축 등 30개 사업에 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인권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은 인권센터 설치·운영이다.
장애인인권팀을 비롯해 인권정책교육팀, 인권보호팀 등 3개팀으로 꾸려진다. 인권센터장은 개방형 4급으로, 2명의 팀장은 개방형 5급으로 공모한다.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인권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장애인 인권상담조사를 하게 되며 내년부터 10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인권도시 기반조성, 맞춤형 인권제도 및 행정체계 수립, 사회적 약자 인권정책 강화, 도민 참여형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해 인권보호를 증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 업무과 관련해서 인력부족 등으로 상담수준에 그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장애인인권팀을 꾸리면 예고없이 시설 방문이 가능하고 조사·구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더욱이 가해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뤄져 역할이 커진다.
이와 함께 전북도 인권위원회는 인권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2017년 ‘인권헌장 제정 도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전북인권헌장’을 제정하고, 2018년 선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기본계획은 전북연구원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도민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강오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20일 “인권기본계획 수립은 행정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인권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센터가 설치돼 사업을 추진하면 도민의 인권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52곳에 3700여명이 살고 있으며 전국에서 두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다.
전북도는 2010년 ‘전북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지난달엔 인권침해 상담 뿐만 아니라 직접 조사까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2014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3월 ‘전북도 인권위원회’를 신설하고, 그해 9월 실무조직을 도에 설치했다. 지난 5월에는 시민 150명으로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했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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