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청주시회의장, A, B, C, D 의원 등 겸직 의혹 조사 할 듯
[충북=일요신문] 충북청주시의회 하반기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기념촬영을 했다.<사진=충북도의회 제공> 남윤모 기자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청주시의회에 지난 6월 초 감사원 감사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청주시를 방문해 시의원들의 겸직 논란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청주시의회 B의원에 대해 사내이사 겸직 징계를 권고 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다시 청주시를 방문해 시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13 총선을 전후해 야당의 B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의원에 대한 직접조사를 벌여 겸직에 대한 징계의뢰를 청주시의회에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일부 시의원들은 윤리특위를 열지 않고 시의회 직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으며 시의회 임원진이 이를 확대해 청주시의회 위상추락의 빌미를 제공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4월 21일 오후2시 당시 안성현 윤리특위 위원장 주제로 회의를 열어 R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지난해 3월 R의원이 이미 사내이사직을 사퇴해 징계 힐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일로 총38명의 의원들에 대한 겸직에 대한 의혹이 부각됐고 결국 전반기 청주시의회 의장과 일부 의원들의 사내이사 등 겸직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었다.
특히, 윤리특위가 열리면서 의원들의 영리회사 겸직논란과 전 청주시시의회 의장의 4군데(충북택시 운송조합 이사장, 충북택시 공제조합 충북지부장, T택시 대표이사. R교통 사내이사) 겸직이 일부 언론에 공개 돼 논란이 가중됐다.
파문이 일자 청주시 의회는 지난 3월 25일 윤리 강령을 제정해 채택했다. 4군데 겸직논란이 일던 청주시의회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월 충북택시 운송조합 이사장직과 전국택시 공제조합 충북지부장직은 겸직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어 문제가 된 T택시 대표이사와 R교통 사내이사직은 지난 4월 경 겸직 신고를 했고 지난 5월 공직신고에 누락됐던 차량을 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겸직 등 금지)’ 법률과 제14조 영리 회사 소유 주식의 백지신탁 등 해당 법률에 대한 법리 저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10조 (영리업무의 금지)의 위반사항과 의원의 신분으로 영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대표나 사내이사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백지신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윤리특위와 별도로 청주시 의회 내에 ‘공직자 재산 심의위원회’를 별도의 자격 있는 외부 와 내부 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겸직과 영리 의혹을 제기한 시민사회 단체와 미팅이후 오후에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를 대상으로 시의원들의 겸직 조사에 착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는 전반기 후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시의원들에 대한 파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시의회 위상추락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난에 홍역을 치렀으며 후반기 개원이후 원구성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일부 지역 정치 관계자들은 4·13 총선을 앞두고 일어난 시의원들의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충북=일요신문] 하반기 상임위원장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청주시의회 뒷 부분에서 촬영한 의회 모습.. 남윤모 기자
특히, D의원은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임위로 배정을 희망했고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에 대해 교체를 시도 했지만 본인의 거부로 상임위교체가 무산돼 집행부인 청주시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정에 균등한 기회 배분 원칙을 저버리고 특정 계파나 학연, 또는 정당, 시의원 공천에 관계된 선거구별로 편리에 따라 상임위원장직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원들은 정당별로 또는 계파별로 알력과 불협화음이 일고 있으며 후반기 출범으로 수면아래 가라앉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계파별 갈등이 표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반기 김병국 전 의장이 통솔력을 내세워 카리스마로 의회를 이끌어 왔으나 의장직에서 물러난 현재는 21명의 의원 중 12대 9정도로 의회의 분위기거 바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명의 의원들이 1석의 부의장, 3석의 상임위원장 선정 자체 선거이후 갈등 끝에 노장파 9명과 소장파 8명으로 양분돼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단 1표의 수적 열세로 무력화 된 소장파에는 무 보직 재선 의원이 2명 있어 9대8 투표로 갈린 선거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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