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중소기업, 매각 자산 재매입 시 취득세 면제 방안 추진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개선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건물이나 공장 등 자산을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본사 사옥이나 공장 등 영업용 매각자산을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중소기업에 정상화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에 사전적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해 기업 정상화와 고용 유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두고 산업과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대두됐다.

박명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안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이 개정안 통과 시 5년간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 총 307억원, 연평균 6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일한 전제(가정)로 공사에서 추계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기업 정상화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증가액이 732억원에 달해 그 감면세액보다 세수증가액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위기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조개선기업 등이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고용유지 및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경제활성화와 세수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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