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목표액 7435억원의 59.6% 달성으로 청주시號 순항 중
이는 목표액 7435억원 대비 59.6%의 징수율로 당초 우려했던 경기침체를 고려해 볼 때 소기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상반기 세입의 주요인으로는 율량지구(대원칸타빌)와 오창제2산업단지(모아미래도)를 포함한 대단위 아파트 분양 취득신고와 시 소재 대기업체(SK하이닉스 등)의 꾸준한 영업활동 전개다.
또, 세무조사 및 기획조사로 15억 9000만원 추징, 그리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이고 지방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목으로는 시세인 지방소득세로 1650억원이고 다음은 도세인 취득세 1299억원 順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재원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대응 조치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고 그 결과 이월체납액 166억원을 정리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해 세외수입징수팀을 본격 가동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외수입징수팀은 그동안 징수인력 부족에 따른 징수한계로 누증되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특단의 대안으로 3월에 신설된 팀으로서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지난 6월까지 이월체납액 73억원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 밖에도 시는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1월/350명)와 지방세 제증명수수료 면제(2월/31만명), 그리고 성실 납세법인에 대한 감사패 수여(3월/3법인) 등도 상반기 목표액 달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하반기에도 징수액 극대화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과 납기내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면제(8월/31만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7월/650명), 재산세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급(10월/2천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탈세자 및 체납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징수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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