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비리공무원 전문자격시험 면제특혜 더 이상 안돼”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재직 중 징계를 받아 파면·해임되거나 금품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전문자격시험 면제혜택을 배제하는 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법 등 전문자격증 관련 4개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해 그 직에서 파면·해임된 자 및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해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된 자 및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등 4개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비리공무원에게까지 전문자격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본 법률안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면제 혜택에서 배제시켜 공무원 부정부패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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