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등 4천876명 사면, 김승연 최재원 구본상 제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확정됐다.출처=연합뉴스
이번 특사는 2014년 설 명절, 작년 광복절에 이어 3번째 사면으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 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함께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천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정치인은 제외됐으며, 재벌 총수는 민생·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방침으로 극히 일부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만 포함됐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지만 CMT(샤르코스 마리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사면 대상자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민생경제의 통 큰 광복절 특사를 주문했다.출처=청와대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지난 11일 박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안해 이재현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왔지만, 재벌 총수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우려해 건강상의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현 회장만이 사면 대상에 확정됐다.
한편, 정부가 민생경제 사범의 통 큰 사면으로 광복절 특사를 발표했지만, 지난해 이어 정부와 정치권의 재벌 봐주기, 국민 눈치 보기일 뿐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광복절 특사가 법을 위반한 재벌들의 ‘제비뽑기’식 연례행사로 전향한지 오래라는 비판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CJ그룹이 이재현 회장의 특사를 위해 친정부 정책과 국민 동정을 위한 여론몰이를 주도한 것이 성과를 이룬 것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