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외주 3개 권역으로 확대...하청업체 저임금·과노동 우려
이춘희 시장은 11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민간업체가 담당하던 2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권역을 조치원까지 포함해 3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쓰레기봉투·재활용품·대형폐기물·음식물수거·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업체가 일괄 대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화업무의 외주 하청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이 시장의 복안이다.
시는 이의 예산으로 46억원을 책정하고 올해 말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각 권역에 배치된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모두 신도심과 제4권역(장군·부강·금남)으로 재배치된다.
이 시장은 “행자부 기준 인건비론 부족한 환경미화인력을 충당할 수 없다”며 운을 뗀 뒤 “세종시 성장에 발맞춰 시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수거체계로 개편·전환할 시기에 이르렀다”며 환경미화의 외주화를 경영효율화의 연장선으로 설명했다.
현재 세종시는 제1권역(전의·전동·소정)과 제2권역(연기·연서·연동)의 생활폐기물 수거에 2개 업체, 20세대 이상 거주지역의 음식물 수거에 1개 업체 등 총 3개 민간업체에 대행 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방침을 두고 지자체·공공기관의 외주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들며 “상시·안전업무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약속했던 ‘공공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를 스스로가 뒤집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하청업체 청소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비정상적인 인력배치, 불합리한 처우, 도급업체의 ‘갑질’, 저임금·과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은 공개적인 사실이다.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공공업무의 외주화를 축소하고 공공서비스부문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세종시가 나서서 청소근로자들의 저임금·과노동을 부추기고 비정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시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용역 대행 업체에 대한 경쟁입찰 시 인력배치, 노무비, 운영비 등 세밀한 검증이 거쳐진다. 또 업무 중간 중간에 하청업체의 인력운용을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시의 관리 감독체계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청업체의 ‘편법’을 막을수 있는 인력이나 체제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심지어 행정적 편리성을 위해 외주를 넓힌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남지역 노동조합 관계자는 “세종시가 행정효율을 이유로 외주를 주장하지만 정작 속뜻은 노조 요구와 시민들의 잇따를수 있는 민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위탁시 노조의 요구나 민원관련 책임등을 업체사장에게 전가할수 있는 것도 한가지 이유같다”고 꼬집었다.
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세종시의 사정과 이유는 알겠으나 용역 외주화 노동자가 많아지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며 “환경미화같이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서 효율성과 저비용에만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전남대, 광주도시철도 등 공공기관에서 상시업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예산절감과 근로자 처우개선 및 임금 인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도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행정수도 구현을 위해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고 있다. 그냥 간과하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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