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 가동… ‘떴다방’ 단속, 실거래 신고 점검
세종시는 29일 최근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경찰·국세청 등과 함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가동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의 떴다방, 불법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한 정확한 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에서 적발한 실거래신고 위반 건에 대해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매달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한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꼼꼼히 정밀조사해 세무서에 통보키로 했다.아울러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준법의식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세종시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o.kr)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을 포함한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해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분양아파트 당첨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다운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중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신고접수하는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옥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되려면 시민들과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며 “실수요자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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