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국민불편·기업규제 등 8건 과제 발굴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 김장주 행정부지사, 김렬 영남대 교수, 각계 전문분야에 재직하는 교수, 변호사, 사회·경제관련 단체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주민생활 불편규제와 기업투자에 방해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분야별 담당자들로 구성된 규제개혁 T/F팀에서 발굴된 총 8건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됐다.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안건은 수용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관광단지 개발시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개선’과제는 현재 관광단지 개발이 시설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 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해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실제 훼손하고자하는 면적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게 된다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례로서 위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장주 부지사는 “지난 31일 행자부장관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도의 규제 개혁성과가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됐다”라며, “앞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지역특화규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발굴해 나가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신설규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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