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부당성 알릴 예정
2004년 3월 4일 발족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협의회장을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의 5개 지자체장이 1년씩 순번제로 맡고 있어 올해는 기장군에서 협의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하는 행정협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확정에 대한 공동건의서 채택 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근거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건 ▲관내 재경대학생을 위한 ‘재경학사관 건립’ 사업 건 ▲방사선비상 세대별/가구별 실내 비상경보방송망 구축의 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의 건등 총 5건을 최양식 경주시장, 김준성 영광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등 5개 지자체장이 심의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번 회의 주요 심의건으로 지난 7월 25일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부당성을 알리고 원전소재 지자체의 입장을 밝힐 대정부 건의서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 군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현재와 미래세대로까지 국민과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력 소비지역에 비하여 전력 생산(원전소재)지역은 원전안정성에 대한 불안 및 환경적 피해, 재산적 가치하락, 송전설비,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심리적 불안감, 사회적 갈등, 경제적 손실의 비용요소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지만 차등이 없는 현행 전기료 부과방식으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규석 군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력생산(원전소재)지역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시를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간의 사전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군의 숙원사업인 ’재경학사관 건립 사업‘ 관련한 심의로 원전소재지 거주 학생들의 서울경기 등 수도권 대학 유학시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고 밝혔다.
기장군은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원전소재지역민이 겪고 있는 난제등의 집결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함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