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투자 효율성 제고와 지방·수도권 균형발전 방안 제시
김광림 의원(새누리당·안동)
이날 토론회에서 미래교통전략연구소 이재훈 소장은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의 실질적 실행방안’ 이란 주제발표 통해 ‘철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소장은 이 날 주제발표에 앞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에서 보듯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방과 수도권 발전의 격차는 고착화돼 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시도했지만, 지역 발전에 영향을 주는 3대 요인인 ‘산업기반확보, 특화발전, 빠른 접근성 확보’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긴 이동 시간과 거리란 장벽으로 경제 중심지와 타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에 장애요인이 되면서 투자에 제약을 주며, 지역자원(산업․문화․관광) 활용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발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제 중심지(수도권, 특별․광역시)와 교통 접근성에 따라 경제 활동에 차이가 발생하며,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접근성 개선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이 소장은 또, 경부고속철도 개통 후 지역은 고속철도를 지역 발전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권의 통근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제는 철도 투자 소요는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재정 투자 여력은 부족한 상황이란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 7월 ‘민간철도사업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하고, 지역 간 철도 11개 노선과 광역철도 10개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발표 민자철도 대상이 광역철도 위주고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노선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도권의 통근 부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의 철도 수요를 해소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민간투자 대상사업 일부 노선에 대해 ‘경제성 부족’ 이유로 참여하기를 꺼려하고 새로운 노선을 제안하고 있다.
철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수요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노선에 대해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제한 사항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투자 제안사업으로 ▲인천 송도~서울 삼성역~경기도 광주~부발~서원주~횡성·평창~강릉을 연결하는 LTX(Land bridge Train Express) 고속화철도 노선 ▲인천 송도~서울 삼성역~경기도 광주~부발~서원주~제천ㆍ단양~영주~안동~영천~신경주~울산태화강~해운대를 연결하는 노선과 ▲인천 송도~서울 삼성역~경기도광주~부발~충주~문경ㆍ점촌~경북도청~영천~신경주~울산태화강~해운대를 연결하는 CTX(Central Train Express) 고속화철도 노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같은 3개 노선에 대한 시설투자는 ▲송도~삼성(200km/h) ·삼성~광주(250km/h) ·여주~원주(250km/h)ㆍ문경~경북도청(250km/h) 노선은 신설 투자 구간으로 하고 ▲안동~영천(250km/h)은 복선화 투자 ▲광주~여주(120→ 200km/h)ㆍ제천~도담(120→ 200km/h)ㆍ영천~신경주(200→ 250km/h)ㆍ신경주~해운대(120→ 200km/h) 노선에 대해서는 설계 속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량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산규모는 3개 노선 전체 총 14조 3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 소장이 제안할 노선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으로 민간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성사 시 안동에서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 2시간 45분이 단축된 1시간 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송도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진입할 것을 계산하면, 안동에서 인천 송도(국제공항)까지는 1시간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또 강릉에서 삼성역까지도 1시간 12분이면 도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안동과 강릉까지 출ㆍ퇴근이 가능한 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해운대에서 삼성역까지도 1시간 57분 거리로 단축돼 현재 경부선 KTX 156분 보다 39분이나 단축되는 117분이면 도달할 수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고승영 서울대 교수가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이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국토교통부 박민우 철도국장이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광역철도망과 국가철도망 계획의 효율적 실행방안’에 대해,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내수 경제활성화 및 민간투자사업 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민간에서는 안찬주 민자포럼 회장이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 해소의 현실적 실현 방안’에 대해 논하고, 지역을 대표해서 는 우병윤 경상북도 정무실장이 ‘중부내륙선을 연계한 송도~삼성역~문경~도청신도시(안동)~해운대 노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광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주관하고 새누리당 권성동·김기선· 권석창ㆍ민경욱ㆍ송석준ㆍ최교일ㆍ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후원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의 축사가 예정돼 있으며, 철도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 국회와 해당 지자체, 출향 인사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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