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 고위공무원 채용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 법원은 행정부보다 떨어진다.
법원 내 비정규직은 늘었지만, 정규직 전환은 줄었다. 속기·사무보조·홀 서빙 등 법원 비정규직 규모는 올해 245명으로 지난 2013년 164명에서 비해 81명(49%) 늘어났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2015년 5명으로 2014년 7명에 비해 2명 줄었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한다. 중앙·지방 행정기관 등 공공 부분 비정규직 규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4만 명에서 20만1,000명으로 줄었다.
처우도 열악하다. 법원 내 비정규직 2명 중 1명(140명/245명)은 6개월 미만의 초단기로 고용되었고, 월평균 임금은 1,405,600원(2015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중앙 행정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62만 원이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유리 천장도 높다. 법관을 제외한 여성 고위직 공무원(4급이상) 비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법원 내 여성고위직 공무원 비율은 7.7%로(506명 중 39명) 지난 2011년 11.3%(전체 486명 중55명)에 비해 3.6% 줄어들었다. 정부 내 여성 고위직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2%(전체 7,385명 중 611명)에서 9.8%(전체 12,683명 중 1,242명)로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조차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법관을 제외한 법원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올해 2.62%로 여전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인 3%를 지키지 못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3.41%이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오히려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권리를 외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둘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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