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지난 2010년에 총 체납액은 4조 9,257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7조 2,436억원의 체납됐다. 또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기준으로 2010년에 208명이 7,043억원을 체납했으나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360명이 1조6,455억원이 체납됐다.
2015년 체납자 기준으로 보면 0.05%인 360명이 전체 체납액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평균 체납액은 45억 7,0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 관할 체납자가 186명으로 전체 10억이상 체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1조 1,076억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청 관할이 99명 , 부산청 관할이 26명 순으로 고액체납자가 많이 분포됐다.
2015년 기준 세목별 체납액수를 보면 부가세 체납액이 2조 1,546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 체납액이 1조 558억원, 법인세 체납액이 2,680억원,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897억원, 기타 체납세액은 1조 2,043억원 순이다.
김두관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체납관리 전담인력을 양성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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