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지각변동이 보인다

노무현 시대를 맞아 법조계의 권력 구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는 수장인 대법원장을 비롯,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꼽힌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감사원장은 사법부의 3대 상징적 원로이고, 대한변협회장은 재야 법조인의 원로다.

실제적으로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법조계 핵심 파워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찰총장 아래 대검 차장 등 고검장급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실제 일선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검찰 인사들은 모두 지검장급이다. 서울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공안부장을 검찰의 ‘빅4’로 꼽는다.

하지만 노무현 시대를 맞아서 법조계의 이런 구도는 대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떠오르는 단체는 민변이다. 민변 회장은 기존의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일약 법조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7대 수장’으로까지 꼽힐 정도.

민변의 영향력은 비단 강 장관의 입각뿐만 아니라 문재인 민정수석, 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등 청와대에만 7명의 변호사가 요직에 기용된 점으로 잘 대변된다.
법무부 차관의 위상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3일 현재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상명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사시 17기로 노 대통령과 사시 동기. 강 장관이 “법무부 내의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차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배경이다.

또 하나의 실세 기구로 검찰인사위원회가 부각될 전망이다. 검찰인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을 견제하는 역할로서, 실제 검찰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기존의 ‘빅4’ 가운데 일선의 서울지검장과 대검 공안부장, 중수부장은 더더욱 개혁적인 성향의 인사 발탁 등으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