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노무현 정부 대비 호남권 사업비 12% 줄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회의원(국민의당, 광주북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현황’에 따르면, 도로·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사업비는 노무현 정부 시절 14.6%에서 박근혜정부에 와서 4.4%로 무려 12.2%나 감소했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수도권 사업비 62.3%였으나 박근혜정부 들어 72.5%로 10.1%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500억 원 이상 토목 등 대규모 건축사업으로 지역발전 큰 몫을 차지하는 사업들이다”며 “박근혜정부는 도로·철도 등 SOC 사업에 호남 소외를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호남의 격차도 더욱 커지고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유지보수사업인 지방하천 총액계상 사업은 영남권이 2011년 30.2%에서 2015년 31.7%로 1.5% 증가한 반면, 강원권 1.1%, 호남권 1.0%, 제주권 2.6%로 감소했다. 세종시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충청권은 0.2%에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영남권과 호남권의 지방하천 총액계상 지원액의 격차는 2011년 301억 원에서 박근혜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 675억 원까지 벌어졌다.
영·호남권의 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액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영남권 보조금 지원액은 21조1792억 원으로 호남권 29조4943억 원 보다 21조 원이나 더 많았던 것.
이러한 영·호남권의 보조금 지원액 차이는 2011년 3조9064억 원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4조2721억 원, 지난해에는 5조8925억 원까지 벌어졌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의 모습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과정에서도 언급한 ‘국가균형발전’은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며 “특정지역 편중은 지역 소외를 고착화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미래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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