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KTX 요금도 SRT 수준으로 인하해야”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을)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RT와 KTX간 요금차이로 인한 지역·노선별 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 수서발 고속철 운영회사인 SR이 기존 KTX 요금 보다 10% 이상 저렴한 수서발 고속열차 SRT의 요금초안을 제시했다. 최종 요금은 10월경에 확정될 예정으로, 주 의원은 “변동 없이 초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RT의 수서~부산 구간 요금은 5만1600~5만2900원으로 서울~부산 KTX 요금(5만9800원)에 비해 11.5~13.7% 저렴하다.
또 수서~목포 구간 요금도 4만5400~4만6800원으로 용산~목포 구간 KTX(5만2800원)에 비해 11.4~14% 저렴한 수준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요금체계는 지역·노선별 불평등의 문제와 요금인하 요인을 미반영한 문제가 있다”며 “강남 주민은 저렴한 비용으로 SRT를 이용하고, 강북 주민은 비싼 비용으로 KTX를 이용해야 하는 지역별 불평등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SRT가 전라선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전라선 이용객들은 비싼 KTX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선별 불평등 상황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X 요금이 SRT 요금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 주 의원은 “코레일이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화물철도의 적자를 KTX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냐”고 따진 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KTX를 이용하는 강북지역이나 전라선 이용객들이 코레일의 적자보전을 떠안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인하해서 형평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KTX가 SRT보다 선로사용료를 16% 적게 내기 때문에 KTX 요금을 SRT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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