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통일부 국정감사 발언
박병석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은 28일 통일부 국감에서 “지난 3년여 간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개발도 저지 못하고 통일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실패했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북한이 예상보다 빠르게 핵개발을 고도화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북핵의 위협에 대한 인식차는 좁혀졌으나 그 해법을 놓고는 대화에서 핵 보유론까지 격차가 더 벌여진 것은 큰 문제”라며 “남북한 간의 무한 군비경쟁을 통한 ‘공포의 균형’은 자칫 우리민족의 공멸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기에 강력한 제재를 한 후 바로 대화의 틀로 전환해야한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차원의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핵 해법을 만들지 않으면 치킨게임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ICBM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도달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전에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할 내년초 까지 우리 정부가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북핵문제는 우리 손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여 간의 남북교류 단절시대에는 그에 걸맞게 통일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외교안보부처 차원의 대북정책 수립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으면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지원책과 통일 공감대 확산 등 통일정책의 밑 작업이라도 충실하게 짜야 하는데 부처간 공조체제 미비와 관리 부실 등으로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한다면서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범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는 정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보다 훨씬 적게 열렸고, 이 회의 멤버인 19개 부처의 고위공직자 절반이 외면해 사무관급이 대리참석 하는 등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 달이면 3만명에 이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잘 정착하는 것이 ‘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며 지원체제재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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