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참은 여전히 ‘육방부’... 육참!

‘국방부 장군 7명중 6명, 합장 본부장 4명중 3명이 육군’

[일요신문] 임진수 기자 = 국방부와 합참의 육군 편중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육해공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합동성 강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 의원은 “국방개혁법에 합참과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등의 균형편성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해당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와 합참의 인적구성을 합동성과 통합전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장군 7명 중 6명,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등 18개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중 15명도 육군이 차지하고 있다. 국방대학교 등 5개의 국직기관 지휘관 중 4명,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등 합동부대 4곳의 지휘관 전원이 육군으로 나타났다. 

합참은 역대 합참의장 39명 중 이양호(25대, 공군), 최윤희(38대, 해군) 의장을 제외하고 이순진 현 합참의장을 비롯하여 37명이 육군 출신이다. 중장이 임명되는 합참 본부장급 4명 중 3명도 육군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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