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최근 5년간 ‘짝퉁’ 밀수출 적발액 3조2000억원”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최근 5년간 당국에 적발된 각종 ‘짝퉁’ 제품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 지재권사범 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재권위반 밀수출입(짝퉁 밀수출입) 적발건수는 3088건, 적발액은 3조2459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누적 적발금액은 시계류가 총 9877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컸고 가방(7184억원), 비아그라류(43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1년 1116억원이었던 시계류 밀수출입 적발금액은 지난해 2배 이상인 255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2011년 2255억원으로 적발규모 1위였던 가방은 점차 줄어 2015년 376억원에 그쳤다.

브랜드별로 보면 지재권위반 적발금액 1위는 루이뷔통으로 2720억원이었다.

명품 패션 브랜드로 가방이 유명한 루이뷔통은 2011년 한해에만 짝퉁 1069억원어치가 적발됐지만, 지난해는 10분의1 수준인 103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외에 2011~2015년 짝퉁 제품이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롤렉스(1974억원), 챠넬(1505억원), 카르띠에(1331억원), 버버리(1140억원) 등이었다.

337억원(8위)이 적발된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지재권위반 적출국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2조9802억원(95.1%)으로 짝퉁 밀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밀수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하며,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중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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