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화력 발전소 지역에 편중···최근 충·남북, 전북 집행 많아져
피해에 대한 보상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인 만큼 경남이 송·변전선 건설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는 지적이다.
반면 광주(1.1억원), 인천(1.6억원), 서울(2.7억원)으로 적은 집행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이 심화된 2013년부터 2015년에 보상이 집중되어 있고, 충남과 충북은 당진과 청주의 송전탑 건설로 갈등이 심화돼 2015년 보상이 급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은 2016년 집행현황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군산과 남원의 송전탑 건설 갈등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하위권에 위치한 인천이나 서울은 송·변전선 지중화율이 높고 대형 발전소도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의원은 “보상 집행내역이 많은 지역은 공통적으로 원전 혹은 대형 화력발전소들이 위치해 있다”며 “고압송전탑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주민 피해도 높은 지역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의 특수사업 보상내규에 의한 보상은 대상지역의 마을간 차등지급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 왔다”며 “지급된 보상금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허점을 노출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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