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 공포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한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를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6일 공포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이다.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부과된다.

주요 조례 개정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경감률 조정과 산정산식을 추가하고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산정산식을 추가해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사항은 2017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시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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