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위인사 위장전입 사례

낙마 또는 무사통과

주소지 위장전입 문제는 고위공직자 검증에 있어 단골 소재였다. 물론 위장전입 한 가지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위장전입 의혹을 받은 인사들 중 일부는 검증을 뛰어 넘지 못하고 도중하차해야 했다. 과거 위장전입의 벽에 부딪힌 인사들을 정리해보았다.

우선 장상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 2002년 국무총리에 지명 됐지만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학력 허위기재 문제 등이 제기 되면서 한국 최초의 여성총리 꿈을 접어야 했다. 장상 대표에 이어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도 2002년에 국무총리로 지명됐지만 증여세 등 탈루 의혹 등과 함께 자녀 위장전입 문제의 벽에 부딪히며 낙마했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경우도 89년부터 중곡동, 목동, 청운동 등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가운데 두 차례가 자식의 학교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던 것. 이택순 경찰청장은 경무관 승진에서 누락되자 ‘북한산 정기’를 받기 위해 주소지를 최소 두 차례 이상 옮기면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그러나 청문회를 통과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도 땅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문제가 돼 자리를 물러났다. 이 전 부총리의 부인인 농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행위를 한 것. 진 씨가 전답 총 5800여 평을 1982년부터 1986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위장전입과 명의 신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현 주미대사도 2005년 위장 전입 등이 문제가 돼 대사직을 물러났다.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인 2000년 이한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이 문제됐지만 이 전 총리는 총리 직에 올랐다.

이윤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