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PBS 도입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지원비중 확대가 생색내기 전시행정에 그치고 기관고유사업비중도 축소돼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더민주,대전 유성을)은 5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제도 도입후 정부가 정부수탁과제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 수탁과제나 민간 수탁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응용기술과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경우는 민간수탁과제가 많아 자체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건비 확보부담이 적은 반면,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은 민간수탁과제가 적어 정부수탁과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 부담이 대단히 큰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비중을 70%까지 확대해 연구원들의 과제수주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지난 2013년 27.4%에서 2016년 30.5%로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 비중’을 보면 지난 2013년 22%, 2014년 23.1%, 2015년 22.3%, 올해 21.4%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의 인건비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에 배분하고 있는 기관고유사업비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수탁과제 제도를 축소해 출연금으로 전환해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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