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승강기 고장건수도 매년 평균 1만7200 건 기록해...
5일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박찬우 의원(새누리, 천안갑)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LH가 부실시공과 하자, 늑장보수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LH아파트 지역별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하자ㆍ부실 발생이 해마다 늘어 최근 3년간 15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충북ㆍ충남이 2015년 기준 2738 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발생 유형 1위는 창호공사이며 가구, 도배, 잡공사, 룸카페트 순으로 하자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호당 하자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과 참여업체는 부산의 H사, 구리의 H사, 광주의 D사 등이었다. 하자발생의 최종책임은 종합건설사가 지고 있지만 사실상 지급자재 구매, 공종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해 하자발생시 특정 하자업체를 지목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LH가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지속적인 하자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입주민이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 고장 사고도 잦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LH임대아파트 승강기 고장현황’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1만7200건의 승강기 고장건수가 기록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LH가 기업 상생의 차원에서 대기업보다 중소업체 승강기를 사용하는 취지를 살리되, 견실한 중소업체가 올바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LH가 실행한 카카오톡 하자상담서비스의 성과를 묻고 설계부터 사후조치, 하자처리 입주민 역(易)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해결책을 주문했다.
또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LH 접수현황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LH금융부채 시계’ 전광판을 설치해 부채경각심을 높인 것처럼 ‘하자 시계’를 설치해 LH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하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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