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력계통 보장 및 전기 판매가격 안정화로 뒷받침해야”
[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통치는 질의 대신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돼 주목받았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신개념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선보였다.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10만 농가에서 1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월평균 116만원 상당의 연금형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이다.
농가당 1.8억원을 들여 연간 1조 4천억원의 순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정부에서 1천억 수준으로 태양광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현행 사업들에 비해 훨씬 규모는 크지만, 정부의 예산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모델로서 장기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농가발전소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태양을 돈으로 바꿔주게 되고, 보조금으로 눌린 농가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생적 수익모델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협약 실천을 위한 국가전략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한전이 보완해야 할 개선책도 제시했다.
먼저, 생산한 전기에 대한 전력망 접속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시신산업 추진계획에도 반영돼 있는 사안으로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또한 사업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전기판매가격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SMP와 REC에 대한 고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농가에 자생소득원으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월116만원의 연금형태 소득보장이 이루어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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