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기면서까지 특검안 의결 기도한다면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야3당 백남기 특검안 제출에 대해 “북핵위기, 경제위기에 태풍피해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권력을 차지한 거대 야당이 겨우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라며 “야당이 제출한 특검안은 국회법 절차대로 여야 합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특검실시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사무처가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쳐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야3당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등 특검 세부사항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뒤 “국회 법사위와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절대 본회의로 부의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야3당이 본회의 표결에 이를 붙인다면 “이것은 제3의 ‘정세균 파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 사안은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이미 안행위 청문회를 거쳤고 서울대병원 합동조사특위가 합당한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국과수 부검과 현재진행 중인 검찰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