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단가 상향, 밭농업변동직접지불제 즉각 도입 요구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에 대해 농업직불제 개편은 단순히 재정지출의 절감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목표가격 재산정 시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반영, 밭변동직불금 즉각 도입, 농가소득대비 농업직불금 비중 확대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소득대비 농업직불금 비중은 3.3%로 일본 11.6%, EU 32.1%, 스위시 61.8%보다 크게 낮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최근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대상으로 농업직불제가 선정되면서 농업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농업직불금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에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도의회 양영복 의원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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