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일 평균 21건 적발
[세종충북=일요신문]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세종·충북= 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대구 중구·남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총 3만8345건으로 15만470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21건 적발, 85명이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도박이 3만2952건(8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상습도박이 3079건(8.0%), 도박개장이 2314건(6.0%)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446건(19.4%)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 5836건(15.2%), 부산 4376건(11.4%), 대구 2573건(6.7%), 경북 2469건(6.4%), 전북 2286건(6.0%), 전남 2005건(5.2%), 경남 1998건(5.2%), 인천 1662건(4.3%), 강원 1520건(4.0%) 순이다.
2016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83조7822억으로 합법사행산업(15년 20.5조원)의 약 4배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불법온라인도박(25조355억), 온라인 스포츠도박(21조8119억), 불법사행성 게임장(14조5152억), 불법경주(12조7342억) 순으로 불법도박 규모가 커다.
특히 불법도박시장이 온라인 도박으로 전이되면서 불법온라인도박은 2011년보다 1.5배, 온라인스포츠도박은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최대 169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 386조원의 43.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우리 국민의 연간 해외 원정 카지노 소비조사 자료에 따르면 원정도박을 떠나는 한국인은 연간 22만3219명으로 2조929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박중독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도박중독 유병률’에 따르면 일반인의 도박중독률은 5.4%로 만20세 이상이 207만 명이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도박은 높은 환급률과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의원은 “불법도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신·변종이 유행이라며 문체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의원은 “정부의 핵심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불법도박 수익금 이동경로와 은닉처를 찾아내 지하경제를 근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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