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의원실 제공.
‘한국형 e-네비게이션’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19년 시행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308억 원에 달한다.
‘e-네비게이션(Navigation)’이란 육상에서 자동차에 부착한 차량자동항법장치인 ‘네비게이션’처럼 해상에서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용 자동항법장치’로 볼 수 있다.
김철민 의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K텔레콤은 과거 e-LORAN(항법장비) 과제를 수주했으나 사업을 수행도 하지 못하고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까지 받은 바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e-네비게이션 사업’까지 독식하고 좌지우지 한다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308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돼 막대한 혈세낭비는 물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과거 e-네비게이션 사업을 담당하던 팀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있었던 검찰조사에서 한국선급으로부터 무려 17차례에 걸쳐 골프접대와 8차례의 식사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있다.
김철민 의원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는 한편 부실하게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사업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