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요원 1인당 사례관리 아동수 51~100명, 복지부 권장수 보다 20% 많아
[충북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충북·세종=일요신문】남윤모 기자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전문요원의 이직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실무자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이직건수는 2011년 63건에서 2015년 189건으로 3배나 급증했다.
전문요원의 낮은 직무만족도로 인해 해마다 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는 3.52점(5점 만점)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수혜자인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가 각각 4.34점, 4.49점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요원의 ‘이직의도’는 3.01점으로 지난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문요원의 이직이 잦은 원인은 고용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전문요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76.7%가 계약직인 반면에, 전담 공무원은 97.6%가 정규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무기 계약직 전환을 권고하고 있지만 작년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22%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요원 1인당 사례관리 아동수를 60~80명으로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담당 아동수가 51~100명(전체의 92.9%)에 달해 업무가 과중한데다 전문요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대해 오의원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양질의 실무인력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전문요원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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