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707억원 2023년까지 연차적 상환
대구교육청과 대구시는 17일 시교육청 3층 여민실에서 우동기 교육감과 권영진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대구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과 ‘대구시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상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업무협약 체결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2018년에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6만2000명은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우선 지원하고, 2018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12만3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교육청과 대구시가 50%씩 부담한다. 국고(교육부)와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를 제외한 소요예산 516억 원 중 반씩 부담하게 돼, 시교육청이 53억 원, 대구시가 19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권영진 시장은 “2018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대구 교육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져 학생,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동기 교육감도 “이번 협약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날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협약과 함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상환’에 대한 협약도 함께 이뤄졌다.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시 비용을 교육청과 시가 반씩 부담해야 하나, 대구시는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707억 원을 미전출한 상태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는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미전출금 707억 원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대구시교육청으로 상환한다.
우 교육감은 “대구시가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해 오면 교육재정에 한결 여유가 생겨 행복역량 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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