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민간병원 찾는 장병 연간 110만명 넘어
군 의무헬기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의료인력 부족과 업무능력 미비 등 군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장병들이 여전히 군병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7일 군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병원을 찾는 장병들이 연간 110만명을 넘어서 군이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현역병 건강보험 이용환자는 116만8천여명으로 입원 2만4,479명, 외래 78만1,390명, 약국 36만2,304명으로 부담금은 2013년 368억여원에서 2014년 436억여원, 2015년 514억여원으로 증가했다.
현역병사는 입대와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민간병원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치료비의 약 70%를 국방부 예산(2015년 514억)으로 부담해야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치료받은 현역병사가 직접 병원에 납부해야하는데 그 금액은 220여억원으로 추산됐다.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상위실적을 살펴보면 치과를 제외하고 기관지염, 편도염, 무좀, 감기 등 단순질환의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군병원 불신에 대한 근본 원인은 의료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하는데 전체 군의관 2,484명중 장기군의관은 135명(5%)에 불과하고, 단기 군의관 대부분이 의대 전공의를 마치고 군의관 활동을 시작한 이들로서 경험이 부족해 실수가 잦은 형펀이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 대 간호사 비율이 현재 1대 1.1로 충원 목표의 절반 수준이고, 의무병 총 8,381명 중 간호사 면허증이나 간호조무사자격 소유자는 353명으로 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계약직 의사는 2008년부터 180명을 모집하겠다고 했지만, 2016년 기준 37명에 불과. 2014년 39명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이조차 대부분이(35명) 군 최상위 의료기관인 수도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지역 거점 군병원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무엇보다 의료인력과 의료지원인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군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통해 피해를 입는 장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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