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북·전남 지역 연간 각 8000∼1조 2100억 생산유발효과 발생
국방부는 3곳의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건설공사 시행,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총 4조 104억이 투입되는 수원공항 이전에 따라 경기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5조 5751억으로 연간 9292억,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9363억으로 연간 3227억, 취업 유발인원은 3만 9062명으로 연간 6510명으로 분석됐다.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은 신공항 건설에 6년간 총 5조 2625억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7조 2899억으로 연간 1조 2150억, 부가가치 유발액은 2조 5899억으로 연간 4316억, 취업 유발인원은 5만 1784명으로 연간 8630명으로 분석됐다.
총 3조 5539억이 투입되는 광주공항 이전에 따라 전라남도에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8299억으로 연간 8050억,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7065억으로 연간 2844억, 취업유발 인원은 3만 6297명으로 연간 6050명으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 및 가족 등 인구 유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식당·슈퍼 등 판매시설이 들어서 소비활동이 증가하는 등 학교가 활성화되고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민항이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이전지역에 들어서는 새로운 공항이 대구·경북지역의 거점공항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로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되고 공항 이용과 관련한 숙박·식당·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인적·물적 교류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전지역에는 이주단지 조성, 마을회관 및 저온저장고 신축 등 주민생활 지원사업과 교량보수, 복지관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재래시장 정비 및 농축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지역개발지원 사업 등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방부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 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 놨다.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을 전부 매입해 기지 외곽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 45m(15층 규모) 이상의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전지역이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밭·논·임야로 이루어진 복합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3개 지역의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수원·대구·광주가 제출한 이전건의서에 대해 국방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적정 판정을 하면서 이루어졌다.
수원은 2011년~2012년에, 광주는 2013년에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있다.
대구는 2013년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을 수행했으나 민·군공항통합 이전에 따라 올해 후보지 조사 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는 앞으로 군 공항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법 절차에 따라 수행, 이전지역과 종전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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