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망월1지구·광산구 양산지구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가 19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북구 망월1지구와 광산구 양산지구 2개 지구를 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2개 지구는 1347필지, 89만8천969㎡다.
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된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국비 23억여 원으로 24개 지구(9716필지, 748만㎡)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10개 지구를 완료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지난 8월에 지정된 3개 지구를 포함해 총 5개 지구로 국비 6억2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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