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의사항에만 골몰,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장기간 제기된 현안 및 시 차원 대책은 ‘뒷전’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원자력안전 종합대책 간담회’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6개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보낼 성명서를 채택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시
더욱이 정부에 보낼 요구사항에만 골몰 했을 뿐 지역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확보·민간환경감시기구의 실질적 운영 등에 관한 문제는 다뤄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토론에 그치고 말았다.
20일 권선택 대전시장과 5개 구청장은 대전시청에서 원자력 안전대책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에 반입된 사용후핵연료 및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에 대한 안전대책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 공개 촉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이송 계획수립 ▲원전 수준의 방폐물 보관에 따른 지원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자리에서 권선택 시장은 “대전에는 5개 원자력 관련기관 있어 원자력 관련 사고에 노출돼있다. 실제로도 12번의 안전사고 있었으며 원자력 안전 확보 중요”하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국가고유사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없다. 정보입수 채널조차없다. 그러나 원자력 관련 사고 발생시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현행법의 불합리함을 토로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작심한 듯 “사용후핵연료 무단 반입 문제는 즉각적인 정부입장이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유성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는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실험에 대해 “파이로프로세싱의 안전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연구를 안하고 있다.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핵연료봉이 추가로 더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모인 다른 구청장들도 원자력 안전문제가 대전시 전체의 문제임에 동의하며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힘으로는 역부족 임을 인식하고 정치권, 시민단체와 공조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지자체장들은 적극적인 자세와는 달리,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과 근본적 문제에 대한 몰이해를 그대로 노출해 아쉬움을 남겼다.
더욱이 지자체로서의 한계만을 강조하며 시 차원에서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후 생산된 핵연료의 부피는 크기는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반출해야하는지’, ‘고준위 방폐물의 반출이 맞는지 안전한 보관이 맞는지’ 등 전반적인 원자력안전 관련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내는데 한계를 보였다.
오직 방폐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반출 문제와 원전 지역 수준의 지원 요구 등 가시화된 문제에만 매몰된 채, 방폐물의 위험성과 하나로원자로의 안전사고 대책,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의 안전성 미확보에 따른 제재 여부,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부에 보낼 성명서의 요구사항도 제대로 정리할 수 없었다.
그나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오랜기간 몸을 담았던 송인진 대전시 과학정책특보가 간담회에 참석해 중간중간 전문적인 부분을 설명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원자력 문제에 대해 그동안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대전시 지차체들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
더욱이 시 차원의 대책은 김형오 시민안전실장의 보고로 갈음하며 정부 요구사항에만 골몰했다.
이를 인식한 듯 허태정 구청장은 “(지자체가) 이에대한 전문성이 없다. 시가 나서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대전시는 구청장 간담회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