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당 논평 “보육문제, 비용문제가 아닌 서민 삶과 저출산 문제 등 근본문제 해결로 봐야”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서민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문제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 등 극한 대치 상황에서 여야 갈등상황으로 올해 예산안 심의가 예정대로 처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교육세를 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부분을 별도로 배정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보육교육은 예산 절감이 아닌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등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수 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속히 편성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통해 갈등을 끝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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