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검들 대북송금 문제 “검찰이 풀어야”

	▲ 강원일 전 특검 (왼쪽), 김원중 전 특검보

현대상선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제 실시 여부로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이에 대해 역대 특검팀들의 주인공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지난 1999년 파업유도 특검팀의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던 강원일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특검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는 99년 특별검사를 맡았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내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은 마치 검찰이 할 수 없는 것을 특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문제는 검찰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며 후배 검사들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강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상선 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굳이 특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현 조직이나 내부 능력으로도 충분히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문제이며, 다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제에 대해서도 “특검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것이 일견 수사상에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계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차정일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약했던 김원중 변호사는 “현대상선 문제를 갖고 당장 특검을 실시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있으니까 우선 검찰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난 뒤, 그래도 여전히 국민 의혹이 풀리지 않고 국회에서 이를 동의하면 마지막 의혹 해소 차원에서 최후의 카드로 특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특검팀을 구성한다면, 자칫 검찰권이 정치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최초의 특검팀이라고 할 수 있는 옷로비 특검팀의 최병모 전 특검과 양인석 전 특검보는 최근 노무현 새정부의 내각 인선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인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