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4) 의원은 7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위탁 용역사 근로자들이 고용불안과 용역회사의 부당행위를 호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의 A용역사는 고용유지불안, 여성인권유린, 노조탄압 등의 문제가 근로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로 민자유치 4구간(유덕) 시설 및 징수용역계약을 2012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간 광주제2순환도로(주)와 맺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의 하이패스 도입에 따라 인원 감축 사유가 발생한 A용역회사가 지난 6월말 근무평점이 낮다는 이유로 소속 근로자 3명에게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인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근로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 8월 지방노동위원로부터 사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현재는 유급 휴직 상태이며, 급여 70%인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근로자들은 A용역사의 계약기간이 내년 3월에 만료되면 10여명의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여 유급휴직 당사자들은 물론 용역회사 소속 전 직원이 고용불안으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해당 용역사에 대해 “그동안 8건의 각종 고소·고발과 소송, 구제신청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은 회사”라며 “민간기업의 일로 광주시가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다고 하나 시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서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A용역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광주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민자구간 운영사인 광주제2순환도로(주)측에 문제의 업체를 재계약에서 배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사업자의 명의만 바꿔 운영할 수도 있는 개연성에 대해 근로자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문제의 A용역사에 용역계약을 맺고있는 운영사인 광주제2순환도로(주)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교보생명, 한화생명 주주사가 2년씩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교보생명의 김정태가 대표이사로 있는 광주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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