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한국인의 사회/정치의식이 선진화된다면 민주적인 헌법으로의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정치문화는 아직도 후진성을 갖고 있어 한국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자살률과 교통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불신사회가 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 사회 속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가정책의 농간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배한 행위이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당과 일부 국민은 정권퇴진을 요구한 상황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와 사전협의 없이 마치 거국중립내각의 내용에 어느 정도 흡사한 총리 교체와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를 단행하였다. 박대통령은 야당과 여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스처로 노무현정부의 정책보좌관 출신인 김병준 씨를 총리로, 김대중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씨를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으나 정국 수습은 더욱 악화 되었다.
실제로 야 3당(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은 11월 9일 박 대통령의 ‘국회추천총리’ 제안을 거부하고 12일 시민단체의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박대통령의 세누리당의 탈당과 정권퇴진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사진=전득주 교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상황 하에서 야당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제라도 서로 협치의 정치를 정부와 여당에게 제안하고 이 제안을 받도록 유도 하기는 커녕, 자기네들 방식대로 헌법을 개정하고 대선에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 정치인들은 막스 배버(Max Weber)의 ‘책임의 윤리’(Verantwortungsethik) 대신에 오로지 ‘자조의 윤리‘(Gesinnungsethik)에 입각하여 ’영점게임‘(zero-sum game)만을 일삼기 때문에 상호 협력의 정치를 하지 못하는 문화 즉 사회/정치문화의 후진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이 후진적인 사회/정치문화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한 여야지도부나 대통령후보들이 국가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은 만들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속히 합리적 민주적인 사회/정치문화를 극대화하고 전통적/권위주의적인 사회/정치문화를 극소화할 수 있는 초당적 선진시민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은 성숙된 민주적인 사회정치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초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들이 하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오늘 같은 박근혜-최순실 사태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미국, 독일, 스위스와 일본 등의 사회/정치지도자들은 한 나라를 민주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이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한국 민주시민교육학회 회장 재임(1996-2005년)시와 그 이후에도 매 정권이나 야당에게 이러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선진민주시교육의 지원법의 제정을 건의하였으나 거의 무시 당했다.
만약 새로운 지도자가 지금의 교육정책의 비민주성과 권위주의, 경제성장을 통한 돈 벌이 위주교육과 출세위주교육 등을 타파하고 선진민주시민교육 즉 자주적인 인간, 민주적인 인간과 사회도덕적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을 강조하여 실시한다면 한국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민주헌법으로 개정할 수 있고 성숙된 선진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전득주 숭실대 명예 교수 및 녹산학술장학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