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남경원 기자= 김재관 대구시의원(기획행정위)은 인건비는 늘었는데 연구비는 급감한 대구경북연구원의 기형적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7일 대구경북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능적 쇄신과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 예산은 지난해 인건비 60억1400만 원, 연구사업비 36억1900만 원에서 올해 인건비는 62억8500만 원으로 늘었지만, 연구사업비는 오히려 14억1800만 원으로 60%이상 줄어드는 기형적 예산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정규직 평균임금이 8265만 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비해 연구사업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출연금이 적어서가 아니라 대구경북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천은 지난해 57억 원을 출연했으나 내년에는 62억원으로 출연금을 증액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복지재단 출범업무를 전담토록 했으며, 부산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설 독립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과 기구를 확대 배치하는 등 해당 지자체로부터 신뢰를 받고있다”면서, “대구경북연구원도 싱크탱크로서의 믿음을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8월달 경영실적 평가를 보면 대부분 현안 중심의 단기과제 위주로 돼 있고 연구원 미션과 중장기 비젼을 반영해 지역의 미래를 조망하는 중장기과제의 비중 확대가 필요해 ‘연구과제 수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연구원 1인당 수탁용역과제 수가 기준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선별적 과제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 평가결과의 환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원은 수동적으로 수탁용역과제나 수행하면서 정책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연구원이다”면서,. 연구원 개혁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추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등 각별히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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