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5만호 지구지정 추진, 뉴스테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
국토부는 신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충북 청주 지북 지구 2600호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수용한 민간 제안 5만호 규모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추진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공급촉진지구 지구면적의 50%의 이상을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하는 지구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적용, 건축규제 완화, 개발절차 단축 등 가능 하다.
청주지북 지구는 LH에서 제안한 사업부지 중 개발여건, 임대수요 등을 검토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경 지정 될 예정으로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18년 5월부터 택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북 지구는 청주제2순환도로 및 국도 25호선에 연접하고, 국도 17호선과 2.5㎞, 청주제3순환도로와 0.6㎞, 중부고속도로(서청주IC)와 10㎞ 거리에 위치해 도심 및 광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도청, 시청, 버스터미널 등이 반경 7㎞내에 위치하고 인근에 산업단지(청주일반산단, 테크노폴리스산단, 현도일반산단)가 조성되는 등 지구에 연접해 상당구청(17년말 이전), 보건소 등이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용이, 임대주택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지자체에서 민간으로부터 공급촉진지구 제안서를 제출받아 43개 지구(5만호)에 대한 제안을 수용해 통지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지구지정하게 된다.
이중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토지소유권을 50%이상 확보(지구지정 최소 요건)한 사업지구가 총 16개 지구 2만517호에 달하는 등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용산한강로 공급촉진지구 등 7개 지구(6136호)는 토지소유권을 2/3이상 확보하고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기 반영되어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난히 지구지정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뉴스테이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뉴스테이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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