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나쁜 기업 혼내고 공정한 경쟁으로 경제시장을 건강하고 확대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15일 오전 7시30분 판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3차 선도기업 네트워크(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성남창조경제 CEO 포럼이 주최-주관했으며, 성남시 스타트업, 상생기업, IT선도기업 네트워크의 정책참여와 미래산업 아젠다를 만들어나기기 위한 정기행사로 개최됐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생태계가 잘 흐르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생태계엔 강한 것도 약한 것이 공존해야 한다. (공존하는)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현재 최순실 농단사태에서 보였듯이 재벌과 정치권 등 권력의 유착이 현재 경제의 가장 아프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혜택을 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은 권력과 재벌에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로 생산성향상이 구매자 등 로비에 주력하다보니 국제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실태를 빗대어 “권력이 재벌의 피해자인 줄 알지만, 재벌은 권력과 공범도 아닌 주범이다. 잘못된 경제구조를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정직하고 성실히 경제발전을 이끄는 사람과 기업들을 허탈하게 하는 사회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R&D 지원 등을 대기업들에 집중하고 있다. 세금비율도 대기업 등의 실세율은 오히려 중소기업들보다 적다. 중소기업이 종속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경제의 주체 자체이다”라고 덧붙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재명 시장이 요새 뜨는데 당면한 이슈도 중요하지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포럼이 운영되고,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영역별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시장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정치인 누구나 경제문제를 언급할때 성장을 포함한다. 성장 좋다. 하지만, 그 성장이 개인, 중소기업이 아닌 일부 재벌이나 특정 기업들만이 성장하는 경제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장보다 하위개념인 공정경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면 경제성장은 공정한 경쟁속에 이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판교에 내년 착공하는 트램이야말로 이 시장이 판교테크노밸리를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최고 성과”라고 이 시장을 치켜세우는가 하면, “올해 경기도 컨텐츠 특별분야지원에서 성남시만 제외되었다. 정치적인 불이익을 당한 기분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가 불리한 지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 성남시 자체 대체 지원을 성남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추진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