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의 동향이 담긴 국가정보원 문건을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공개하고 있다. 이 문건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위원회에 제출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문건 17건 중 보도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이 폭발력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양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했다.
조 전 사장은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 뿐만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를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당시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내용이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청와대가) 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삼권 분립이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의 동향이 담긴 국가정보원 문건을 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공개하고 있다. 이 문건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위원회에 제출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조 전 사장은 증거물로 ‘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 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이라는 제목의 문건 두 개를 특위에 제출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에는) 원문에는 없지만 복사하면 나오는 ‘워터마크’가 있고 청와대 자체 문건은 파기 시한을 쓰지 않는데 문건에 파기 시한이 있는 점을 볼 때 국가정보원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사찰이 실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