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후보 6인의 부동산 정책

권·문 ‘현행보다 강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각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정책과 공약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사안은 이미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상태다. 과연 대선후보들은 현행 부동산 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각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및 공약을 비교해 보았다.

각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및 공약을 살펴보면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경우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후보 측은 종부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 또는 은퇴한 노령인구에 한해 종부세 감면 또는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양도세 규제 완화와 대출규제 자율화, 민간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제외 등 참여정부의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차등화와 노령층에 대한 보유세 납부액의 소득공제 등 보유세, 종부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동영 후보도 현행 부동산 세제의 ‘완화’ 쪽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다. 투기억제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정책은 확대해야 한다는 것.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취지다. 그 외에도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확대하고 거주기간 2년의 요건도 삭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인제 후보는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다시 인상하고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참여정부가 투기억제 정책으로 추진해온 조세정책의 일부 전환을 공약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행 부동산 정책보다 강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후보들도 있다. 권영길 후보는 참여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에서 더 나아가 ‘1가구 1주택 초과 소유 금지’ 법제화를 공약했다. 그밖에도 1가구 3주택 이상 유상몰수와 주택임대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감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국현 후보도 좀 더 강력한 투기억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개발이익의 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임대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징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윤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