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상생을 통한 조선업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간담회’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27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와 함께‘원․하청 상생을 통한 조선업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다고 밝혔다. <사진>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도산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와 체불임금 증가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함에 따라 열렸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11월말 기준 부․울․경 임금체불 규모는 경기적 요인 등으로 전년 대비 29.7% 증가했다. 조선업종은 전년 대비 103.8% 증가했으며, 특히 통영지역의 조선업종 체불이 전년 대비 2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 어려움 등 경기적 요인보다는 원·하청의 구조 하에서 원청의 불공정 거래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부산고용노동청의 분석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주요 대형조선소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체불청산 전담팀을 구성해 구조조정 및 체불 상황에 대한 현지출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임금체불 신속 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향후 원청사의 기성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인 경우 원청사에게도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원․하청 상생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내년에 예정된 선박수주 건이 없어 조선업 하도급 분쟁신고가 더 증가(2016년도 35건 신고)될 것으로 예상돼 원․하청사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법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설명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촉구했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라며 “원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 대금의 일률적 인하 및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와 같은 불공정 거래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울․경 소재 9대 조선사의 원청사와 대표 협력업체가 참석해 원․하청 상생을 통해 임금체불 해소를 결의했다.
ilyo33@ilyo.co.kr